제1조
목적
결혼중개업을 지도·관리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조문이 40개지만 처분은 몇 개 조항에 몰립니다. 신상정보를 제때 안 준 것, 거짓·과장 광고, 미성년자 소개. 어느 조항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 줄씩 적고, 실제 사례와 우리 화면으로 이어 두었습니다.
결혼중개업을 지도·관리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결혼중개·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등 용어를 정한다.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가 정책과 지도점검의 근거가 된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영업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해야 한다. 신고보다 요건이 무겁다.
등록·신고한 업체 정보가 공시된다.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관청이 업체를 지도·점검한다. 매년 지자체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영업을 쉬거나 접거나 다시 열 때 신고한다.
일정한 형을 받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해당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원문과 해설 보기 →함께 할 수 없는 영업이 정해져 있다.
신고필증·등록증 등을 영업소에 게시한다.
자기 명의로 남이 영업하게 하면 안 된다.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정해진 사항을 담아야 한다. 환불조건도 여기 들어간다.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증인 인증을 받아 서면으로 서로에게 제공한다. 만남 이전에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사유 중 가장 많이 나온다.
원문과 해설 보기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번역을 제공한다.
계약과 신상정보 관련 기록을 정해진 기간 보존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나 상대방을 모집·알선하면 안 된다.
국제결혼중개는 상대국 법령을 지켜야 한다.
홍보영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거짓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
벌칙이 있고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3년 행정처분에서 비중이 크다.
원문과 해설 보기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2명 이상 외국인 기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이뤄졌고 형사 처벌이 함께 이뤄진 사건도 있다.
원문과 해설 보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둔다.
외국 현지 업체와 제휴할 때는 서면으로 계약한다.
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금지돼 있으면 서면계약을 해도 제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원문과 해설 보기 →관청이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다.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정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올라간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항이다.
원문과 해설 보기 →무신고·무등록 영업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정한다.
등록취소 등을 하기 전에 청문을 거친다. 의견을 낼 기회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했거나 폐업 후 1년 안에 다시 열면 이전 처분의 효과가 이어진다. 다만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다.
원문과 해설 보기 →신고·등록에 드는 수수료를 정한다.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을 정한다.
이용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정한다.
자본금 1억원은 법인 전체가 아니라 사무소마다 갖춰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원문과 해설 보기 →이용자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배상 능력을 갖춘다.
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한다.
무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상정보 미제공·거짓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원문과 해설 보기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직원이 한 일이라도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원문과 해설 보기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정한다.
법은 뼈대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에 있습니다. 신상정보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광고 문구가 걸리는지, 처분이 어떻게 가중·감경되는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갖춰야 하는 것들을 정합니다. 자본금뿐 아니라 사무소와 교육 이수도 요건입니다.
법 제10조의2가 말하는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제공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대법원이 "만남 이전" 의무의 근거로 든 조항입니다.
결격사유가 되는 "외국 현지 법령 위반"이 어디까지인지 정합니다.
무엇이 거짓·과장 광고인지 예시로 정해 둔 것입니다.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처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가중과 감경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조문의 요지를 실무 기준으로 옮긴 것이며 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문언과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