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왜 그렇게 보았나

•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계약서상으로는 국내 이용자와 외국 현지 업체 사이에 체결되고 국내 중개업자는 알선·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결혼중개업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명의만 외국 업체로 한 것이라면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계약 명의를 현지로 돌리는 것만으로 신상정보 제공 의무나 금지행위 규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실제로 누가 상담하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수료 흐름과 상담 기록이 명의와 어긋나면 실질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 함께 다뤄지는 금지행위는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으로 2명 이상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입니다.

근거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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