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중개 행위가 처분을 받았나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한 사건에서 그런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있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벌금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 영업정지 3개월이 유지됐습니다.
• 한 번의 맞선에서 2명 이상을 소개하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이를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이뤄진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별도의 절차 문제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나이 확인은 현지 파트너의 말만 믿지 말고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이 나왔다는 사실이 행정 처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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