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왜 그렇게 보았나

• 대법원은 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를, 신고나 등록을 하고 수수료·회비를 받아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여 그 영업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주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등록했다면 법인이 결혼중개업자이고,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다만 결혼중개업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실제로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는 행위자 처벌규정이면서, 동시에 이익이 돌아가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근거로 자기책임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므로, 법인과 행위자를 공범 관계로 볼 수 없고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등록 명의자가 회사이므로 개인인 피고인에게는 그 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한 피고인이 무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누가 등록 명의자인지가 실제로 결과를 갈랐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광고 문구를 누가 만들었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광고 검수 절차를 두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반대로 등록 명의자가 아닌 개인에게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성혼율이나 비용을 실제와 다르게 알리는 문구가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근거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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