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나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되고 약 1년 10개월 뒤에 처분이 이뤄졌는데, 처분이 지연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행정 문제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 확정은 별도로 등록에 영향을 줍니다.
• 결격사유는 대표뿐 아니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등록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결격사유가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이 다릅니다. 국내 쪽은 영업정지 1년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함께 보면 좋은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