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 뒤집힌 경우는 어떤 때였나

왜 그렇게 보았나

• 한 건은 처분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에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다투어졌고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 다른 한 건은 사업자가 이미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등록번호로 새로 등록해 대표자까지 바뀐 상태였는데, 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옛 등록번호를 대상으로 처분했습니다. 처분 대상이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살피는 편이 실익이 있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영업정지 시작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등록 변경이나 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관청 기록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한 사실을 증빙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다만 이런 결과가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간의 다른 사건들은 대부분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근거가 된 사건

함께 보면 좋은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