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조문 원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쉽게 말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정합니다.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의 2명 이상 외국인 기숙입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나이는 현지 파트너의 말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같은 시간"과 "같은 날 같은 장소"는 다른 호입니다. 일정을 나눠 잡아도 같은 날 같은 장소면 제3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맞선 일정·장소·참석자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6조 제2항 제9호).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이뤄진 사건이 있습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