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 '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 ' ' ' '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 ' ' 고 ' '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 '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 ' ' '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 ' ' 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 ' 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 ' ' 회적 신분 미혼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 '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 ' '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ㆍ광 ' ' 고 ' '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ㆍ광고 ' ' 마. 저속하고 음란ㆍ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 '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 ' 바. 법 제12조의2제1호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의 ' ' 표시ㆍ광고 ' ' 사. 법 제12조의2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 ' ' 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 아. 법 제12조의2제3호에서 금지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 ' ' 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표 ' ' 시ㆍ광고 ' ' 자. 법 제12조의2제4호에서 금지하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 ' ' 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 ' 차.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 '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ㆍ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