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7-01 시행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조문 원문
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 4.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제휴를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외국 현지 업체와 제휴할 때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고, 그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챙길 것
- 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넷입니다 —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외국 현지 법령 준수, 거짓·과장 광고 금지, 개인정보 보호(제2항).
- 결격사유(제6조)나 겸업금지(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는 제휴할 수 없습니다(제3항).
- 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금지돼 있다면 서면계약을 맺어도 제휴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있습니다.
- 오래된 제휴처라도 현지 규제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것이며 해설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이 조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해 주시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