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를 금지하는 나라의 업체와 제휴할 수 있나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외국 현지 업체와 제휴할 때 서면계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업체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 해당 국가에서 금지된 영업을 하는 업체와의 제휴를 인정하면, 국내법이 외국의 금지 규정 위반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현지 파트너를 정할 때 계약서 형식보다 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별 규제는 바뀝니다. 오래된 제휴처라도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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