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를 두 곳 두면 자본금도 두 배여야 하나

왜 그렇게 보았나

•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사무소 단위로 다룹니다. 등록 요건도 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 자본금 요건은 이용자 피해가 생겼을 때 배상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사무소가 늘면 그만큼 이용자도 늘어납니다. 법인 전체에 한 번만 요구하면 사무소가 많아질수록 사무소당 담보 능력이 얇아집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사무소를 늘릴 계획이라면 자본금 부담이 사무소 수만큼 늘어난다고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 기존 사무소의 자본금을 새 사무소 등록에 그대로 쓰는 것은 이 해석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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