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법,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신상정보를 늦게 준 업체는 어떻게 됐는지, 영업정지가 뒤집힌 경우는 어떤 때였는지, 사무소를 두 곳 두면 자본금도 두 배여야 하는지. 중개업체가 실제로 부딪히는 질문에 법제처와 행정심판이 어떻게 답했는지 모았습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고, 틀리면 등록과 영업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조문부터 훑고 싶다면
결혼중개업법 40개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 줄씩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거짓·과장 광고 금지의 적용 대상은 등록한 사업주입니다. 다만 실제로 광고를 집행한 직원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은 법인대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판례대법원2026-04-16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신상정보는 만남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위반에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 판례대법원2019-07-25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의무나 금지사항을 피하려고 형식상 계약 명의만 외국 업체로 둔 경우,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법원 판례대법원2017-04-26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안 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결혼중개업 영업정지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유입니다. 다툰 사건들에서 업체의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툰 사례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2016~2020영업정지가 뒤집힌 경우는 어떤 때였나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위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분 절차나 처분 대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툰 사례경기도·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2012~2019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어 등록취소로 이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툰 사례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2014어떤 중개 행위가 처분을 받았나
18세 미만 소개와 한 번의 맞선에서 2명 이상 소개는 금지 행위입니다.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다툰 사례부산광역시·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2013~2019다른 업체를 처분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나
제3자가 다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에게 이뤄진 처분을 다투는 절차라, 남을 처분해 달라는 요구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툰 사례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2019-04-01사무소를 두 곳 두면 자본금도 두 배여야 하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의 자본금 1억원은 법인 전체가 아니라 중개사무소마다 갖춰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법령해석여성가족부2012-10-04한 사무소가 잘못하면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되나
법인이 여러 사무소를 두고 한 곳에서 위반이 생겨도, 그 사무소만 골라 영업정지할 수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법령해석여성가족부2012-10-17결혼중개를 금지하는 나라의 업체와 제휴할 수 있나
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금지돼 있다면 서면계약을 맺어도 업무제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법령해석여성가족부2011-06-02대표가 결격사유에 걸리면 등록이 취소되나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법령해석여성가족부2014-02-27지적받고 바로 고쳤는데도 영업정지를 받나
위반이 있었더라도 행정지도로 이미 시정됐다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법령해석전주시2011-08-19같은 구에 사무소를 두 개 낼 수 있나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같은 시·군·구 안에 분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법에 사무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다만 사무소마다 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
법령해석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2015-08-05신상정보 공증에서 말하는 "외국"은 어느 나라인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단서의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뜻한다는 해석입니다.
법령해석여성가족부2019-12-27등록 관청이 바뀌었는데 다시 등록해야 하나
법이 개정되며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었을 때, 경과조치가 없어도 기존 등록은 새 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법령해석상주시2012-01-05관청이 바뀌면 위반 횟수도 초기화되나
등록 관청이 바뀌어도 이전 관청이 한 처분은 횟수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해석입니다. 다음 위반은 2차가 됩니다.
법령해석상주시2012-02-03
법령해석은 질의한 사안을 전제로 한 답변이고, 재결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날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