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를 처분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2019-04-01·행정심판 재결례
어떤 상황인가
경쟁 업체가 법을 어기는 것 같은데, 그 업체를 처분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어떻게 판단됐나
그런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처분을 요구할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다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에게 이뤄진 처분을 다투는 절차라, 남을 처분해 달라는 요구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에게 이뤄진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나
- 행정심판은 자신에게 이뤄진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다른 업체의 위반이 확인된다면 행정심판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로가 맞습니다.
- 반대로 우리 업체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되면 그때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청문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근거인가
각하2019-04-01
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이행청구
다른 결혼정보회사에 대해 과태료·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하라는 청구. 각하.
어느 조문이 걸리나
자료 출처. 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이행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검색이 글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쟁점별로 묶어 옮긴 것입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해석
weddingCORE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서류·법정기한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 쓴 곳
- weddingCORE 편집팀
- 법률 감수
-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마지막 검토
- 2026-08-31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해석·재결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이 걸린 일이라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