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무소가 잘못하면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되나

왜 그렇게 보았나

• 영업정지는 등록을 받은 자, 즉 법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입니다. 법에 사무소별로 나누어 처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 처분 대상을 사무소로 쪼갤 수 있게 하면, 위반이 반복돼도 다른 사무소로 영업을 이어가 제재의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사무소를 여러 곳 두는 것은 한 곳의 위반이 전체 영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무소가 많을수록 내부 점검이 더 중요해집니다.
• 신상정보 서면 제공은 위반이 잦은 항목입니다. 사무소별 담당자가 같은 절차를 쓰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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