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dingCORE 결혼중개업법 해설 https://weddingcore.net/guides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실제로 부딪히는 법령 질문을 조문과 해석으로 정리합니다. ko Thu, 24 Sep 2026 10:17:31 GMT 제6조 결격사유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6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6 이 사유에 해당하면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도, 그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10-2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10-2 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증인 인증을 거친 뒤,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12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12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는 물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도 금지됩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제12조의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12-2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12-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정합니다.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소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 소개, 결혼중개 목적의 2명 이상 외국인 기숙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제14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14-2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14-2 외국 현지 업체와 제휴할 때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고, 그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제18조 영업정지 등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18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18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다툰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른 처분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제21조 행정처분의 승계 등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21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21 사업자가 바뀌어도 이전 처분의 효과가 따라갑니다. 다만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제24조의3 자본금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24-3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24-3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제26조 벌칙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26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26 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합니다. 무등록 영업 쪽이 더 무겁고, 영업 중 의무 위반이 그다음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제27조 양벌규정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27 https://weddingcore.net/law/article-27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시행령 제2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https://weddingcore.net/law/decree-article-2 https://weddingcore.net/law/decree-article-2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갖춰야 하는 것들을 정합니다. 자본금뿐 아니라 사무소와 교육 이수도 요건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시행령 제3조의2 신상정보 제공 https://weddingcore.net/law/decree-article-3-2 https://weddingcore.net/law/decree-article-3-2 법 제10조의2가 말하는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제공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대법원이 "만남 이전" 의무의 근거로 든 조항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시행령 제4조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https://weddingcore.net/law/decree-article-4 https://weddingcore.net/law/decree-article-4 결격사유가 되는 "외국 현지 법령 위반"이 어디까지인지 정합니다. 현지에서 어떤 법을 어긴 경우가 등록을 막는지, 그 범위를 시행령이 좁혀 놓은 조항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시행규칙 별표 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https://weddingcore.net/law/rule-table-1 https://weddingcore.net/law/rule-table-1 무엇이 거짓·과장 광고인지 예시로 정해 둔 것입니다.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https://weddingcore.net/law/rule-table-2 https://weddingcore.net/law/rule-table-2 처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가중과 감경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사무소를 두 곳 두면 자본금도 두 배여야 하나 https://weddingcore.net/guides/capital-per-office https://weddingcore.net/guides/capital-per-office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의 자본금 1억원은 법인 전체가 아니라 중개사무소마다 갖춰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한 사무소가 잘못하면 그 사무소만 영업정지되나 https://weddingcore.net/guides/branch-office-suspension https://weddingcore.net/guides/branch-office-suspension 법인이 여러 사무소를 두고 한 곳에서 위반이 생겨도, 그 사무소만 골라 영업정지할 수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결혼중개를 금지하는 나라의 업체와 제휴할 수 있나 https://weddingcore.net/guides/foreign-partner-banned-country https://weddingcore.net/guides/foreign-partner-banned-country 그 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이 금지돼 있다면 서면계약을 맺어도 업무제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대표가 결격사유에 걸리면 등록이 취소되나 https://weddingcore.net/guides/disqualification-suspension https://weddingcore.net/guides/disqualification-suspension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지적받고 바로 고쳤는데도 영업정지를 받나 https://weddingcore.net/guides/administrative-guidance-remedy https://weddingcore.net/guides/administrative-guidance-remedy 위반이 있었더라도 행정지도로 이미 시정됐다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같은 구에 사무소를 두 개 낼 수 있나 https://weddingcore.net/guides/multiple-branches-same-district https://weddingcore.net/guides/multiple-branches-same-district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같은 시·군·구 안에 분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법에 사무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다만 사무소마다 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신상정보 공증에서 말하는 "외국"은 어느 나라인가 https://weddingcore.net/guides/notarization-abroad https://weddingcore.net/guides/notarization-abroad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단서의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뜻한다는 해석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등록 관청이 바뀌었는데 다시 등록해야 하나 https://weddingcore.net/guides/registration-transfer https://weddingcore.net/guides/registration-transfer 법이 개정되며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었을 때, 경과조치가 없어도 기존 등록은 새 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관청이 바뀌면 위반 횟수도 초기화되나 https://weddingcore.net/guides/penalty-count-carryover https://weddingcore.net/guides/penalty-count-carryover 등록 관청이 바뀌어도 이전 관청이 한 처분은 횟수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해석입니다. 다음 위반은 2차가 됩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안 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https://weddingcore.net/guides/personal-info-disclosure-cases https://weddingcore.net/guides/personal-info-disclosure-cases 결혼중개업 영업정지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유입니다. 다툰 사건들에서 업체의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영업정지가 뒤집힌 경우는 어떤 때였나 https://weddingcore.net/guides/suspension-overturned-cases https://weddingcore.net/guides/suspension-overturned-cases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위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분 절차나 처분 대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나 https://weddingcore.net/guides/criminal-fine-registration-cancel https://weddingcore.net/guides/criminal-fine-registration-cancel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어 등록취소로 이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어떤 중개 행위가 처분을 받았나 https://weddingcore.net/guides/prohibited-brokerage-acts https://weddingcore.net/guides/prohibited-brokerage-acts 18세 미만 소개와 한 번의 맞선에서 2명 이상 소개는 금지 행위입니다.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다른 업체를 처분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나 https://weddingcore.net/guides/third-party-complaint-limit https://weddingcore.net/guides/third-party-complaint-limit 제3자가 다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에게 이뤄진 처분을 다투는 절차라, 남을 처분해 달라는 요구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직원이 낸 광고인데 회사도 처벌받나 https://weddingcore.net/guides/advertising-liability https://weddingcore.net/guides/advertising-liability 거짓·과장 광고 금지의 적용 대상은 등록한 사업주입니다. 다만 실제로 광고를 집행한 직원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은 법인대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신상정보를 늦게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https://weddingcore.net/guides/personal-info-criminal https://weddingcore.net/guides/personal-info-criminal 신상정보는 만남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위반에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 현지 업체 이름으로 계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https://weddingcore.net/guides/local-partner-contract-name https://weddingcore.net/guides/local-partner-contract-name 의무나 금지사항을 피하려고 형식상 계약 명의만 외국 업체로 둔 경우,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Thu, 24 Sep 2026 10:17:31 GMT